REACH 적합성 선언서가 오래되어 쓸 수 없게 되는 시점과 판단 기준
요약
정해진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EU REACH에는 만료일이 없고, 선언서에 적힌 목록 기준일 이후 ECHA가 후보물질 목록을 갱신하면 그 선언서는 오래된 것이 됩니다. 제33조의 의무는 후보물질 목록과 제품에 든 성분을 따라가므로, 배합이나 공급망이 바뀌어도 선언서를 새로 내야 합니다.
REACH 제33조에 따르면 후보물질 목록 물질을 0.1% w/w를 넘게 함유한 성형품의 공급자는 수령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하며, 최소한 물질명은 알려야 합니다(REACH Article 33, 2006).
소비자가 요청하면 45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무료로 받아야 합니다(REACH Article 33, paragraph 2, 2006).
2026년 2월 4일 ECHA가 두 항목을 추가해 후보물질 목록은 251개에서 253개 항목이 되었습니다(SGS, 2026).
0.1% w/w 기준은 조립 제품 전체가 아니라 그 제품을 이루는 성형품마다 적용됩니다(CJEU C-106/14, 2015).
REACH 적합성 선언서는 언제까지 유효하고, 언제 유효하지 않나요?
REACH 적합성 선언서가 유효하려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선언서에 적힌 후보물질 목록 기준일이 ECHA의 최신 갱신과 같아야 하고, 선언서가 다루는 제품이 바뀌지 않았어야 합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물질 등재 결정이 내려진 뒤 지체 없이 제1항의 목록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갱신"해야 합니다(REACH Article 59, paragraph 10, 2006). 그래서 목록은 정해진 일정이 아니라 등재 결정이 나온 날에 바뀝니다. 선언서에 몇 개월이라는 유효 기간이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선언서가 오래되었는지는 거기에 적힌 목록 기준일 이후 ECHA가 공개한 목록 갱신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갖고 있거나 곧 보낼 선언서는 아래 표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 판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표에 함께 넣었습니다.
조건 | 판단 | 이유 |
|---|---|---|
적힌 후보물질 목록 기준일이 ECHA 최신 갱신과 같음, 제품 변경 없음 | 유효 | 제33조 의무는 제59조(1)의 목록을 기준으로 함 |
적힌 목록 기준일이 ECHA 최신 갱신보다 앞섬 | 새 항목과 대조해 다시 확인한 뒤 재발행 | 새 항목으로 제33조 의무가 새로 생길 수 있음 |
목록 기준일 없이 서명일만 있음 | 재발행 | 이후 갱신과 대조할 수 없음 |
배합, 원료 공급처 또는 부품 공급사가 바뀜 | 재발행 | SVHC 함량이 바뀔 수 있음. 0.1% w/w는 구성 성형품마다 적용(CJEU C-106/14, 2015) |
제품이 성형품이 아닌 물질 또는 혼합물 | SDS 경로를 따름 | 물질과 혼합물은 REACH 제31조가 다룸. 미분류 혼합물은 요청 시 SDS를 제공 |
영국 REACH(UK REACH)에 따라 출시되는 제품 | 여기서 판단하지 않음 | 영국 REACH 후보물질 목록이 따로 있음(HSE) |
판단을 가르는 것은 두 번째 행입니다. 최신 갱신 이후에 서명한 선언서라도 거기에 적힌 목록 기준일이 그보다 앞서면 오래된 선언서일 수 있습니다.
REACH 적합성 선언서에는 어느 후보물질 목록 기준일을 적어야 하나요?
REACH 적합성 선언서에는 두 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대조에 쓴 ECHA 후보물질 목록 갱신일과 그날 목록에 들어 있던 항목 수입니다.
2026년 2월 4일 ECHA는 물질 두 개를 추가해 목록을 251개에서 253개 항목으로 늘렸습니다(SGS, 2026). 2026년 4월 14일에 서명해 공개된 한 공급사 선언서에는 "2026년 2월 기준 후보물질 목록은 253개 물질로 구성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Remora Electrical, 2026). 이렇게 적어 두면 고객이 이후 갱신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명일만 있으면 어느 목록으로 확인했는지 드러나지 않아 대조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선언서는 "후보물질 목록의 갱신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언제 효력을 잃는지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Remora Electrical, 2026). 그렇다면 선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만드는 것은 명시된 유효 기간이 아니라 본문에 적힌 목록 기준일로 보입니다.
제품 데이터시트를 단일 원본으로 관리하듯 선언서도 최신본 하나만 한곳에 두면, 이미 대체된 사본을 고객에게 보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합이나 공급망이 바뀌면 REACH 선언서는 언제 효력을 잃나요?
배합이나 공급망이 바뀌어 후보물질 목록 물질이 제품에 0.1% w/w를 넘게 들어올 수 있다면 REACH 선언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성형품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하나 이상의 구성 성형품"이 고우려물질(SVHC)을 "그 성형품 중량 기준 0.1%를 넘는 농도로" 함유하면 제33조가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CJEU C-106/14, 2015). 기준은 조립된 제품 전체가 아니라 구성품마다 따집니다. 그래서 부품 공급사, 코팅, 포장재가 새로 바뀌면 완제품이 겉보기에 같아도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3조의 정보는 "공급자가 입수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됩니다(REACH Article 33, 2006). 그래서 선언서는 상위 공급사가 준 선언서를 근거로 삼고, 상위 공급사가 바뀌면 선언서를 뒷받침하는 공급망도 함께 바뀝니다.
물질과 혼합물은 경로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SDS)가 이 의무를 집니다. 새 유해성 정보가 나오면 공급자는 SDS를 "지체 없이" 갱신해야 합니다(REACH Article 31, paragraph 9, 2006).
고객에게 새 REACH 선언서를 보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새 REACH 선언서는 세 가지 경우에 보내야 합니다. 고객이 근거로 삼는 후보물질 목록이 갱신될 때마다, 제품이나 공급망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고객이 현행 선언을 요청할 때마다입니다.
공급하는 성형품에 새로 등재된 물질이 0.1% w/w를 넘게 들어 있으면, 제33조(1)에 따라 수령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하며 최소한 물질명은 알려야 합니다(REACH Article 33, 2006). 소비자가 요청하면 45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무료로 받아야 합니다(REACH Article 33, paragraph 2, 2006).
생산자와 수입자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등재 물질이 성형품에 0.1% w/w를 넘게, 연간 1톤을 넘게 들어 있으면 ECHA에 신고해야 합니다(REACH Article 7, paragraph 2, 2006). 이 의무는 물질이 등재되고 6개월 뒤부터 적용됩니다(REACH Article 7, paragraph 7, 2006).
새로 등재된 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시험으로만 가릴 수 있다면 규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빈플라에서는 선언서마다 데이터룸에 인증서 유형으로 보관해 고객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룸에는 개정일 항목이 없으니 후보물질 목록 기준일을 파일 이름에 넣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보물질 목록이 갱신될 때마다 REACH 선언서를 재발행해야 하나요?
REACH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될 때마다 새 항목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새 물질 가운데 어느 것도 REACH 제33조의 0.1% w/w 기준을 넘게 들어 있지 않다면(REACH Article 33, 2006), 새 목록 기준일로 재발행해 확인을 마쳤다는 것을 고객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오래된 REACH 선언서를 고객에게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오래된 선언서를 보내도 법적 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형품에 등재 물질이 0.1% w/w를 넘게 들어 있으면, 이전 선언서에 무엇이 적혀 있든 제33조가 적용됩니다(REACH Article 33, 2006).
REACH 적합성 선언서가 혼합물도 다루나요?
아닙니다. 제33조가 다루는 것은 성형품입니다. 물질과 혼합물은 SDS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유해 물질이나 혼합물에는 SDS가 필요하고, 후보물질 목록 물질을 중량 기준 0.1% 이상 함유한 미분류 혼합물은 수령자가 요청하면 SDS가 필요합니다(REACH Article 31, paragraphs 1 and 3, 2006).